사건내용
전 연인에게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전화해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홍림은 연락 경위와 이후 중단·반성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수차례 발신표시제한 전화를 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 없이 한 연락이었음을 호소했으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수단이 문제가 되어 연락 방법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과 직장·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전화 경위와 당시 감정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이 아닌 일시적 감정 표현에 가까웠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 즉각 연락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조력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한 뒤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다면 연락 방법이나 번호 표시 여부를 달리해 다시 시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통화 기록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검찰 처분은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Q. 홍림은 어떤 사정을 제출했나요?
A. 연락 경위와 이후의 연락 중단,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사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