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 상담과 수임 절차를 지원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와 변호사의 지휘·감독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사건 상담과 수임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 업무를 수행했는지, 독자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수임 과정의 서류와 상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사무직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 직원의 업무 범위 확인: 홍림은 당시 수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와 상담 기록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A씨가 변호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직원으로서 허용된 행정적 업무만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독단적인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고소 시점과 분쟁 경위 설명: 사건 종료 뒤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고소 시점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과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임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 범위와 변호사의 지휘·감독 여부가 검토된 사건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실제 상담 및 수임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과 담당 변호사의 지휘·감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경찰 결정은 무엇인가요?
A.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Q. 무엇이 주요 쟁점이었나요?
A. 사무직원이 독자적으로 법률 사무를 처리했는지,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지원했는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