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통장 대여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그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B씨는 최근 급격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던 중, SNS를 통해 "통장 대여 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빌려주는 것뿐이라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을 가로채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다투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상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B씨가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계좌 대여 경위 설명: B씨 역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 발생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 발생과의 관계 검토: 통장을 대여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피해자들이 향후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고(B씨)의 피고(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 관련 자료 제출: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상대방의 제안 내용,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 계좌 거래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의 존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계좌를 빌려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