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가 해고된 뒤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의뢰인을 해고하자 홍림과 상담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사실과 해고 사이의 경위, 사업주가 취한 조치가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다음 자료를 모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동료 근로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내용과 관련 자료
–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한 경위에 관한 자료
– 사업주가 의뢰인을 해고한 경위에 관한 자료
신고와 해고가 이뤄진 순서를 정리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근로감독관의 송치 결과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수사 의견을 붙여 검찰에 보낸 단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뒤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고 시점, 사업주에게 요구한 조치, 해고 통보와 그 사유를 순서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 관련 자료와 해고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성희롱 신고 뒤 해고됐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신고한 내용과 날짜, 사업주에게 요청한 조치, 해고 통보와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Q. 기소의견 송치는 기소와 같은 결과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