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홍림과 상담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자료로 제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첫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 당시 기억과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소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조율했으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관련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처분과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의 대응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