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동급생의 폭행을 ‘장난’이라고 주장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목격 진술과 사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폭행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다가와 어깨를 때리고, 이어진 수업 시간에 배, 옆구리, 무릎 등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 측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동급생들 앞에서 당한 폭행으로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주장에 대응하고 자녀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체 접촉이 장난이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 필요한 보호 조치는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사안 조사 보고서를 검토해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장난’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 학생이 겪은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관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할 때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접촉 부위, 목격 학생, 피해 이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목격 진술과 사안 조사 자료를 검토해 심의에 대응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신체 접촉과 피해 상황을 심의에 제시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Q. 피해 학생을 위한 조치도 내려졌나요?
A. 피해 학생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