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세대를 방문한 뒤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는 신고를 받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층간소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위층 세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칼을 들고 현관 앞에서 위협했다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흉기를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당시 흉기를 휴대했는지, 현장이나 주변 자료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당시 동선과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흉기 소지에 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결정과 결과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갈등 이후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당시의 동선, 사용한 물건의 유무, 현장 CCTV나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흉기 소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 집을 방문하면 곧바로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나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