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친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친구가 자리를 떠나려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앞을 막고 어깨를 잡았고, 테이블의 술병이 깨지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깨진 술병을 이용한 위협과 신체 접촉, 손목 부상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로 위협에 해당했는지, 주장된 부상이 당시 접촉과 관련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술자리의 경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현장 영상·참고인 진술을 대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접촉과 술병을 둘러싼 상황, 주장된 부상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원문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및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개된 첨부에는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이 ‘상해 등’,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공개된 통지서 첫 장만으로 특수협박·강요·폭행 혐의 각각의 처분 내용이나 합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단정하기보다 당시 영상과 진술, 진단서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