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출금에 사용되면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담원은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계좌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로 믿고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 계좌 정보 제공에 대가가 있었는지, 상담원의 설명을 어떤 근거로 믿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계좌 거래와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대출 상담 경위와 계좌 거래 자료 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기존 대출 현황과 이자 부담, 상담원과 주고받은 녹취 및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한 설명에 따라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범행 인식과 대가성에 관한 의견 제출
의뢰인이 계좌 제공으로 돈을 받았는지, 보이스피싱 자금의 입출금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거래 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홍림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과 행위를 구분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림은 대출 상담 경위와 계좌 제공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 상담을 이유로 계좌 정보나 체크카드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전달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계좌 명의자도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대출 상담 경위와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 등을 자료로 설명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