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이 계속되자 직접 위층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고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항의했습니다. 위층 거주자는 이 방문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층간소음에 항의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방문한 횟수와 방식,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소음 피해를 기록한 자료와 방문 전후의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관리사무소 민원 일지, 의뢰인이 기록한 소음 발생 일지와 소음 측정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층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실제 항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방문 목적과 방식, 반복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을 당시의 층간소음 분쟁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소음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소음 발생 시간과 측정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항의한 경우에는 방문 횟수와 시간, 대화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방문하면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방문 목적뿐 아니라 실제 행동의 방식과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