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B씨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해외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소개해 연락을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은 사업 자금, 통관 비용, 계좌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상대방 측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처음 어떤 신분과 사정을 설명했는지, 송금이 어떤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조건,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SNS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검토해 상대방의 금전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피해 금액에 관한 합의를 논의했고,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로맨스 스캠 사건의 합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됐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금액에 관한 지급 조건이 담겼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 사업이나 통관 비용을 이유로 돈을 요청했다면 대화 원본, 상대방이 알려 준 신원 정보, 송금 계좌와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지급 금액과 시기, 처벌불원 조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어떤 문서가 작성됐나요?
A. 피해 금액에 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