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IT 기기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와 거래를 마친 뒤 제3자가 보낸 돈이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사실이 문제 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금을 확인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곳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송금자가 별도의 사기를 당했다며 신고해 의뢰인의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됐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정상적인 물품 판매 대금으로 돈을 받았는지, 입금자가 구매자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제 물품 인도와 대화·송금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중고 거래 대화 내역, 물품 사진, 퀵서비스 배송 기록과 계좌 입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물품을 보내고 거래 대금으로 돈을 받은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입금자와 실제 구매자가 달랐던 이유에 관해 의뢰인이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과 거래 과정을 구분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입건 전 조사종결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중고 거래와 배송 내역이 의뢰인의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 거래 뒤 제3자가 보낸 돈 때문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판매 글, 구매자와의 대화, 입금 내역, 배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의 입건 전 조사 결과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처리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의뢰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