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입건 전 조사종결로 처리했습니다.
A씨는 채무 변제를 요청하려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횟수, 시간대, 표현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채권 관계가 있었는지와 연락이 채무 변제 요청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채권 관계를 설명할 자료와 연락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에 어떤 표현이 담겼고 통화가 언제,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경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연락한 목적과 실제 연락 방식을 구분해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입건 전 조사종결
경찰은 이 신고 건을 입건 전 조사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았다면 차용·송금 내역과 문자, 통화 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연락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됐나요?
A. 공개된 사례의 결과는 경찰 단계의 입건 전 조사종결입니다.
Q. 경찰에 어떤 자료를 설명했나요?
A. 채권 관계와 연락 목적, 실제 문자·통화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