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재판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횟수와 과거 처벌 내용, 이번 운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한편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자료와 상담·치료에 참여한 자료를 모아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도 소득 및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판결과 이번 운전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상담·치료 참여 등 사건 이후의 조치는 실제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집행했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 어떤 재범 방지 자료가 제출됐나요?
A. 차량 매각 자료와 상담·치료 참여 자료 등이 제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