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아파트 윗집에 살며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A씨가 보복하려고 일부러 소음을 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는 고의로 바닥을 두드린 적이 없고 통상적인 생활 소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의 원인과 반복 양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음의 시점과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을 자료로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아래층 주민의 주장과 A씨의 생활 패턴을 대조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구입한 내역 등 갈등을 해결하려 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위협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소음 문제 자체와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를 나눠 다뤘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수사 결과이며, 층간소음 분쟁 전반에 관한 민사적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신고로 이어졌다면 소음 발생 시간과 생활 상황, 항의·답변 내역, 소음 방지 조치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매트 구입 내역과 당시 생활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