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지수거래'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4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수익금과 원금의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 끝에 2,43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사기 피해에서는 입금한 돈의 액수뿐 아니라 누가 어떤 설명을 했고, 출금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와 대화 내용, 입금 내역을 토대로 피해 경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투자에 이르게 된 과정과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 지급을 위한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당사자의 의무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상대방과 피해금 2,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남겼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에 이어 피해금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사기가 의심되고 출금이 막혔다면 광고 화면,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출금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 이행 방법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합의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합의서에 적힌 지급 금액은 2,430만 원입니다.
Q. 투자사기 피해를 설명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검토한 광고, 입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처럼 투자 권유와 자금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