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언론인인 의뢰인은 취재를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낮췄습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뒤집힌 사건은 아닙니다.
■ 핵심 쟁점
취재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반복적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이후 연락 중단,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양형을 다퉜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판결과 실제 취재 경위를 검토해 항소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취재 목적과 연락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상대방이 느낀 불안과 사건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정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벌금액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취재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취재나 업무상 연락이 필요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다면 접촉 방식과 횟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 연락 기록, 이후의 행동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나요?
A. 아닙니다. 유죄 판단은 유지됐고,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벌금액이 줄었습니다.
Q. 취재 목적이면 반복적인 연락이 모두 허용되나요?
A. 이 사건에서도 취재 목적이 주장됐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