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 연락했고, 부재중 전화가 약 800회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반복해서 전화한 경위와 주거침입 관련 행위의 법적 평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라진 죄명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처리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횟수와 사건 이후의 행동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 관련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투었고,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고, 주거침입 관련 죄명은 주거침입미수로 변경됐습니다. 벌금은 1심과 같은 90만 원이 선고됐으며, 1심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항소심 판결에서 제외됐습니다. 벌금액이 낮아진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만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을 멈춰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통화 기록과 주거지 방문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1심 기록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벌금이 줄었나요?
A. 아닙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Q. 항소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원심판결이 파기됐고, 주거침입 관련 죄명이 주거침입미수로 변경됐으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제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