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IT기업인 의뢰인은 퇴사한 임원과 거래처 이탈 및 손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습니다. 홍림은 전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11,792,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임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거래 관계와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거래처가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및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퇴사 전후 거래처와 고객사 관련 자료, 회사의 매출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해 민사소송에 제출하고, 손해액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첨부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 11,792,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판결이며, 실제로 돈을 수령했는지는 판결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처리 결과도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직원의 퇴사 후 거래처 이탈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과 업무 범위, 거래처의 변화, 매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뿐 아니라 그로 인한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금액은 11,792,000원입니다.
Q. 판결만으로 배상금을 받은 것인가요?
A. 지급 판결과 실제 입금은 별개입니다.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