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 폭행·협박·특수폭행 및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툼 뒤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연락 과정도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 당시의 행위가 각 혐의의 근거가 되는지, 임시조치와 관련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폭행·협박·특수폭행의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시조치와 관련해서는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검찰에 전달해 처분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처분증명서에는 폭행·협박·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처분이며,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다툼 뒤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처분 결과를 구분해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