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배달 업무 중 방문한 건물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분석을 진행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방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잠시 대기하던 중의 행동이 불법촬영 시도로 오해받아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판단하려면 당시의 행동뿐 아니라 실제 촬영 여부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배달 업무로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배달 경위와 신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을 도왔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혐의와 관련된 촬영물이 확인되는지 살피고,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설명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방문 목적과 현장 상황, 디지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결정 통지서에도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당시 방문 목적과 이동 경로, 기기 사용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디지털 분석 범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나요?
A. 홍림이 확인한 포렌식 결과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