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SNS에서 소개받은 부업을 하며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테더코인(USDT)을 구매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일정한 일당을 받는 구매대행 업무로 알고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송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시작한 경위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방법을 찾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을 전송한 경위, 의뢰인이 범행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가담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제안과 송금 과정을 검토해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가족·지인의 탄원 등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돼 곧바로 수감되는 결과는 피했지만, 유죄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첨부된 판결 이미지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내는 일을 제안받았다면, 제안 내용과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전송 지갑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맡은 역할과 인식한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테더코인만 전송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상자산 전송 업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책임은 각 사건의 가담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