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건설사와 약정한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2,3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용역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청구했으나 건설사는 지급을 미뤘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해결되지 않아 홍림에 공사대금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 내용, 실제 공사 완료 여부, 미지급 금액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2,3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사 계약서와 공사 완료 사진, 세금계산서, 업무 연락 기록을 모아 계약과 공사 이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자료와 연결해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2,300만 원과 판결문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 주문에서도 원고 청구액 2,300만 원 전액이 인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지급 명령과 실제 대금 수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작업 내역, 완료 사진, 세금계산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금 관련 연락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공사대금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2,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