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폭행·협박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담당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고, 수사기관은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영상·사진·녹음 등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했습니다. 이후 내려진 불송치 결정과 조사 과정에 이견이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계속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관 기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처리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진행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증거 검토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제 삼는 부분을 특정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고소한 혐의의 유무를 바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홍림은 담당 수사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수사기관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첨부된 결정 통지서에도 ‘수용’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 결정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관한 것이며,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불만을 추상적으로 적기보다 어떤 조사나 증거 검토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날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과 수사관 기피는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각 절차의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피 신청이 수용되면 고소 사건에서 바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수사관 기피 신청의 수용입니다. 범죄 혐의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