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가 주거지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린 일로 스토킹 혐의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도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뒤를 따라갔고, 이후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의뢰인이 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변 물건이 손상돼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핵심 쟁점
반복된 접근과 연락의 경위, 상대방이 느낀 불안, 추가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재판부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변상하고 별도로 합의한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처를 삭제하고 상담을 받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초범인 점과 반성 내용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공탁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 주문에서도 벌금 600만 원 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무죄나 불기소와 달리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과 방문을 반복했다면 즉시 중단하고, 추가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이나 합의 시도와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Q.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스토킹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했고,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