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돈을 준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계좌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습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의 이동에 사용돼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은 계좌를 대여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신고해 거래가 정지되면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좌를 개설하고 대여한 사실, 제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자금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대화와 거래 기록에 맞춰 실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제안부터 계좌 대여와 거래 정지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돕고,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과 반성 내용, 초범인 점,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관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해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처분 통지서에도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계좌 개설이나 비밀번호 전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계좌를 넘겼다면 제안 메시지와 대화 내용, 거래 내역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의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