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탈의실 불법촬영 신고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조작한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촬영물 및 수사자료 검토
홍림은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해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증거 부족에 관한 의견 제출
휴대전화의 소지·조작과 실제 촬영 행위를 구분하고, 촬영물과 목격자료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신고된 촬영물이 발견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확인한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는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혐의없음 처분과 무죄 판결은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