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B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가 곧바로 압수되어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 결과를 우려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 검거 사안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무리한 혐의 다툼보다는
1. 피해자와의 합의: 홍림은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간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재발 방지 자료 제출: 홍림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3. 조사와 재판 대응: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법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홍림은 촬영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보관·전송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형을 선고했나요?
A.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Q. 홍림은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A.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