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창구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행동을 인정하면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은행에서 벌어진 일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벌금형의 유죄 판결입니다. 원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기재돼 있습니다.
은행 등 영업장에서의 언행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졌다면 당시 행동과 지속 시간, 주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양형자료를 분리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