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위계등간음·음행강요·매개 성희롱 부분은 무죄, 협박·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일부 범죄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와 협박·폭행 등 여러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혐의마다 다투는 사실과 증거가 달랐으므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공소사실별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소장과 수사기록, 당사자 진술 및 대화내역을 검토해 혐의별 쟁점을 나눴습니다. 위계등간음·음행강요·매개 성희롱 부분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다투고, 협박·폭행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판단이 필요한 사정을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위계등간음 등 무죄·협박·폭행 공소기각·일부 벌금형
법원은 위계등간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부분을 무죄로, 협박과 폭행 부분을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범죄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모든 혐의가 무죄로 끝난 판결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혐의 중 일부가 무죄이면 사건 전체가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별로 무죄, 공소기각, 벌금형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는 판결의 종류가 다르므로 혐의별 주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