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부부싸움 뒤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첨부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두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의 말다툼이 격해진 뒤 배우자는 폭행과 집 안 물건의 파손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신고 내용대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다퉜습니다. 폭행 관련 진술과 물건의 구매·소유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폭행 관련 진술 검토
홍림은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폭행 경위에 관한 설명의 차이를 정리해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파손 물건의 소유관계 확인
홍림은 물건의 구매 경위와 소유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단독 구매한 물건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폭행·재물손괴 혐의 검찰 혐의없음 처분
첨부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공개된 통지서만으로 각 혐의의 구체적 처분 이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두 혐의의 결과가 같았나요?
A. 검찰은 폭행과 재물손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Q. 무엇을 중심으로 대응했나요?
A. 폭행 관련 신고·진술 내용과 파손 물건의 구매·소유관계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