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에 의뢰인이 어떻게 관여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문제 된 행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자료를 비교해 직접 관여한 행위와 다른 관련자의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문제 된 행위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준비를 돕고, 관여 경위와 당시 인식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두 혐의 모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두 혐의에 관한 세부 판단 이유가 같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두 혐의는 어떻게 구분해 대응했나요?
각 혐의에서 문제 된 행위와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따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죄판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