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진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은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전후의 경과와 당사자 진술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혐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확인된 사실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서울마포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분됩니다.
■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나요?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진술을 관련 자료와 대조해 혐의 인정의 근거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