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으나 약속한 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다투었고,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핵심은 주고받은 돈이 반환해야 할 대여금인지였습니다. 홍림은 금전 거래의 경위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 확인됩니다. 이는 추심할 권한을 얻은 단계이며, 결정문만으로 채무 전액을 실제로 회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