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상해 사건 등으로 재소 중 400만 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돈이 실제 대여금인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한 돈인지가 문제 되면서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400만 원의 성격과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결과가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한 돈이 실제 지급됐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돈의 성격이 다투어진다면 송금 내역과 차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