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배우자가 머물던 곳 인근에서 접근해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반복된 연락과 접근의 경위, 그리고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관련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선고로, 실제 형 집행 경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