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 명의 유심이 든 단말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혐의 자체의 유무와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주거와 거주 경위를 정리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소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법원 문서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의 주거와 수사에 응할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