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술과 서비스를 이용했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가져가 여러 차례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기존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증거를 검토한 뒤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형편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각각의 행위와 결제 기록,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