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안내와 보행 제지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항공기 안에서 안전벨트 착용과 착석 안내에 따르지 않고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앞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쟁점
두 사건의 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양형자료로 제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두 사건의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전 벌금형 전력의 내용과 횟수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치료 계획을 담은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진단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를 이어가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 사건이 함께 재판받는 경우 어떤 자료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각 행위의 경위와 치료 계획,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