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금 일부를 회복했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해 투자 권유 내용, 송금과 반환 요구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실제 회복한 피해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검토해 투자금 지급 및 반환 요구 과정을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 측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형사고소 후 합의·피해 일부 회복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해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회복했고,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혀 있습니다. 합의와 일부 회복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회복액과 형사사건의 최종 처분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투자사기 고소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대화, 송금내역, 반환 요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 합의서가 있으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첨부에는 피해금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적혀 있어 전액 회복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