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노인의 다리를 차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한 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아동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그 주거지에 다시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세 행위의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임효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임시조치 결정·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 알코올 문제에 관한 의료인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노인에 대한 폭행, 임시조치 불이행에 관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뒤 다시 주거지에 찾아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결정의 내용과 적용 기간, 이후의 행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