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이용했던 망인의 자녀인 의뢰인을 상대로 미납 시설이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용계약과 미납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된 이용료가 발생한 시기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시설이용료가 발생한 시점과 청구 시점을 대조해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시설이용료 채권에 더 짧은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오래전에 발생한 상당 부분의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짧은 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청구된 시설이용료 중 상당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지급 의무는 일부에 한정됐습니다.
오래된 시설이용료 청구를 받았다면, 각 이용료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기간에 대한 청구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