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 문제로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1층 공동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약 1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을 잠근 경위와 감금 시간, 의뢰인의 반성이 양형에서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CCTV·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살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7일 의뢰인에게 감금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감금 혐의가 인정된 유죄 판결입니다. 출입문을 잠근 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됐다면, 문이 잠혀 있던 시간과 상대방이 출입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