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퇴근 후 집 근처에서 대화를 시도한 일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이후 당사자 간 협의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했다고 기존 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첨부된 검찰 통지서에는 합의서 내용이나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별도 확정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2023년 1월 16일 공소권없음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검찰 단계의 처분으로 표시합니다. 합의가 처분의 유일한 이유였는지도 이 통지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소권없음 처분은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절차·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