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과 직장동료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동료의 복부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른 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이 양형에서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와 상해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자료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1일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식 중 다툼이 신체 충돌로 번졌다면 당시 상황과 피해 회복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상해죄 성공사례 -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