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보낸 의뢰인이 설명과 실제 진행 상황의 차이를 확인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투자 제안을 믿고 금원을 지급했으나,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인지, 투자 제안 당시의 설명과 송금 경위에 형사적으로 확인할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제안 내용과 SNS 대화, 송금내역을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피해 규모와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형사고소 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첨부 자료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확인됩니다. 합의에 이른 사실과 합의금의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형사사건의 최종 처분이나 투자금 전액 회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고소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과 협의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합의서를 썼다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은 건가요?
합의서 작성만으로 실제 입금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행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