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통장과 카드를 넘기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실제 관여 정도를 살펴 양형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경제적 사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계좌 제공 당시 범행에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약속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뒤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제공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계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