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차량 정비업체에서 고객 차량의 점검·개조와 작업대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일부 작업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일, 지인 차량의 작업대금을 받지 않은 일, 렌터카 비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일이 문제 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 거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행위의 경위와 피해 범위를 구분하고, 재판에서 양형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작업대금의 입금 경로와 무상 작업, 렌터카 관련 거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해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도 양형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이며, 벌금액은 공개된 첨부 이미지에서 분명히 읽히지 않아 특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문의 경과는 판결 결과와 구분됩니다.
여러 거래에서 돈의 사용처나 무상 작업이 문제 된다면, 거래별 입금 기록과 업무 권한, 피해 회복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