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다툼 이후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신체 접촉과 물건을 던진 경위, 각 행위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논의하며 혐의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와 수사기록 전문은 공개되지 않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검찰 처분의 이유를 확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폭행·협박은 공소권없음, 특수폭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기재돼 있습니다. 모든 혐의가 기소유예된 것도, 법원이 기소유예를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원문에 언급된 촬영 관련 혐의의 처분은 이 통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사건의 여러 혐의가 모두 같은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혐의별로 공소권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처럼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