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와 언쟁하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대화의 경위와 표현이 나온 목적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판단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피고, 상대방과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평가나 의뢰인이 무죄라는 판단은 경찰 통지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결과로 적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2023년 4월 23일 해당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는 같은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결정 기관과 절차 단계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